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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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합186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허벅지 위약감 및 전신 통증 등을 주소로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허벅지 등에 다발성 근육염 의증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통증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허벅지의 위약감, 전신 통증과 얼굴 부종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00영상의학과에 MRI검사를, **재활의학의원에 근전도검사를 각 의뢰하여 약 처방은 따로 하지 않았음. ③00의원에서는 5.3. 검사결과 양측 허벅지 후면의 대둔근, 대퇴 이두근 등에 다발성 근육염 소견, **재활의학과에서는 진단상 특이사항 없음, 정상근전도 소견으로 나타났음. ④피고는 5.4. 원고를 다발성 근육염 및 섬유근통 의증으로 진단하여 스테로이드성분 소메론정을 포함한 5일 분 약물을 처방하였음. ⑤5.8. 허벅지통증을 호소하자 처방약에 아자프린정, 애드민정을 추가하여 7일 분량의 약을 처방하였음. ⑥5.11. 원고는 무릎관절 통증, 얼굴부종, 양쪽 허벅지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여 아자프린정을 빼고 유니온탈니플루메이트정, 폴산정,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을 추가하여 7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음. ⑦피고는 원고가 5.13. 다시 내원하여 증상 호전이 없다고 호소하자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⑧원고는 5.14.부터 5.18.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5.9. 알레르기비염 등 증상으로 @@내과를 내원하여 스테로이드제 소론도정을 처방받았음. ⑨8.8.부터 8.23.까지 00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등 시술을 수차례 받았고 ◎◎의원에서 8.29.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주를 처방받았음. ⑩원고는 9.1.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0.1.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10.15.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류마치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타 병원에 입원하였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를 스스로 진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진단을 위해 외부 병원에 의뢰하여 CT촬영 및 근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를 다발성 근육염 의증 또는 섬유근통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가 독자적인 판단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병몀을 진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를 섬유근통으로 최종 진단하지 아니한 것에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태되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에는 스테로이드 과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혈액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는 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골과사증이 당연히 스테로이드 복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진을 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골괴사증과 그로 인하여 입은 장해가 피고의 진단과 피고가 처방한 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