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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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3128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담석, 담낭 선근증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한 후 회복실로 옮겨져 일반병실로 이동한 당시 활력징후 저하 및 청색증 관찰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이동하였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5. 복부초음파 및 CT검사 결과 다발성 담석, 담낭 선근증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7.22. 수술을 위한 입원을 한 후 13:46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3:50경 전신마취제를 투여하였고 14:00경부터 15:1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15:20경 수술실에서 기도삽관을 제거한 후 회복실로 옮겨진 후 15:40경 퇴실하여 15:45경 일반병실에 도착하였음. ④퇴실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65mmHg, 맥락 75회/분, 호흡 15회/분, 산소포화도 99%로 나타났음. ⑤일반병실 도착 당시 혈압 160/80mmHg, 맥박 82회/분이고, 15:48경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⑥15:48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5:56경 중환자실 이동한 후 16:01경 심박동이 회복되어 17:3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게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회복실에서 퇴실하여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동행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취 환자에세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흡 및 의식 회복 등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무산소성 뇌손상은 진통제 혹은 마취약제 등에 의한 호흡부전에 이은 심정지로 추정할 수 있고 무호흡 증상 자체의 발생은 일반병실 도착 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무호흡 증상은 회복실 퇴실 시점 혹은 퇴실 직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마취 회복과정에서 관찰의무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마취 및 마취 회복과정의 책임자인 마취 담당의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회복실 퇴실 기준이 되는 PAR Score가 10점으로 확인된 후 퇴실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2.63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2,342,0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667,094원 ②향후치료비 : 1,910,5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293,126원(기왕)/ 20,347,299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336,084원(140,560,14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의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전 후의 정황, 책임 제한사유, 제반 사정 (6)*합계 : 134,336,0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