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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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28191 |
| 사건분류 | 검사(기타) |
| 성별/나이 | 여/16세 |
| 사건요약 |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한 임상채혈 시행 과정에서 구토와 떨림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정신신체장애 등 소견 하에 향후 정신치료 및 정기 검사를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중 피고병원이 실시한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하여 임상채혈을 시행 받았음. ②검진팀은 2016.5.13. 원고에 대한 채혈을 하던 중 1회에 채혈에 성공하지 못하여 검진 직후 구토와 떨림 증상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③원고는 5.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 후 5.18. ‘의도적 떨림 양상으로 보이나 주의 하지 않거나 즉흥적인 동작의 경우에서는 소실되는 양상으로 정신신체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의뢰서를 받고 퇴원하였음. ④5.18. **병원 응급실에 ‘떨림’을 주증상으로 하여 내원하였고 뇌 MRI검사, 뇌파검사 결과는 각 정상이었음. ⑤5.19.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여 ‘신체화장애 의증, 떨림’ 등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6.1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련, 호흡곤란’ 증상으로 호소하여 ‘과호흡’ 진단 및 진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정신과적 증상들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1년 정도 정신치료와 정기 검사가 요구되는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5.25. 제출한 진술서상, 다른 학생들을 채혈하면서 피고의 채혈 횟수 등을 전적으로 보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채혈 과정 중 마지막 부분을 보고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학생 검강검사 기록지의 진찰 및 상담 부분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거나 원고의 팔에 여러 차례 채혈의 의한 멍자국이나 상처 등에 대한 기재 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도 부족하다. [2]채혈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혈과정의 일반적인 부작용임을 설명하고 원고를 안심시키거나 반복적인 채혈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조치가 미흡했다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어지럼증,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 및 설명 등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채혈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에게 임상병리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채혈사고 이전에 위 증상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혈사고 당시부터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진단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채혈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의 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채혈행위를 한 직접 행위자 및 그의 관리감독자, 그의 사용자 등으로서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은 채혈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중 하나로서 실내 단체 채혈장소, 10대 여성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236,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41,690원(4,236,15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당시 원고는 만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채혈사고 이후 그로 인한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게 된 점, 원고의 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5)*합계 : 14,541,6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최종 진단을 기준으로 하여 정신건강의학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