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260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울렁증, 복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복부 X-ray, CT 등 검사결과 담낭 결석이 발견되어 담낭 폐색의 언급 없이 담낭결석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7. 23:5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울렁증, 복통 등을 호소하여 4.8. 복부 X-ray 및 CT검사,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에 작은 결석이 발견되었음. ②피고는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으로 진단하고 수술 내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4.8.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후 수술 선택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응급실 방문 당시부터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증상이 없는 담낭결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낭 결석에 대해서는 수술이 치료 방법이고 , 급성 담낭염의 진행이나 통증의 심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유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위 수술을 선택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