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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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합18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뇌혈관 치료를 위한 이중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중 위내시경상 위암 진단 하에 이중항혈소판제 복용 중단 및 조기 위암 수술을 권유 받아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후 급성뇌경색 및 흡인성폐렴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경부터 뇌혈관 전문병원에서 뇌경색 및 양측 중뇌동맥의 심한 협착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이중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음. ②2014.11.4. 위내시경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을 받기 위한 피고1.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중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으로 치핵수술을 받기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상태였음. ③치료받고 있던 전문병원에서 2-3개월 동안 시술을 받지 말라는 권고를 들은 후 피고병원은 이중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으로 뇌경색 악화 위험성으로 인하여 조기 위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④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피내암에 가까운 상세불명의 초기 위암 진단을 하여 2015.2.11. 위암 수술을 권유하였음. ⑤혈액응고 검사상 혈소판 수치, 포로트롬빈 시간(PT),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활성화 시간(aPTT), 국제표준혈액응고 수치(INR)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음. ⑥2.27. 망인에게 수술을 위해 복용 중인 이중항혈소판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 ⑦3.3. 07:40경 입원한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원위부 위아전절제술을 시작하여 11:17경 수술이 종료되었음. ⑧수술 직후 망인은 오른쪽 얼굴, 팔, 다리 등 무력감이 나타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MRI촬영을 통하여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⑨13:00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 되어 흡인성 폐렴, 흉강내 액체고임, 급성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⑩5.13. 복부에 농양을 빼내는 경피적 농양배액술 기구삽입술을 받은 후 7.24.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혈액투석을 받았음. ⑪위장관 출혈 증상에 대하여 10.19. 총간동맥스텐트 삽입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은 후 11.10. 피고2.병원을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2.8.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위암 수술을 급하게 진행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뇌경색 발병 경력과 이중항혈소판제 복용 사실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을 치료하였던 의사로부터 망인의 신체적 상태와 수술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였는데 이중항혈소판제의 1주 복용 중단 후 수술 시행과 그 외 수술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수술 시행이 금지된다고 하지는 않은 점, 망인과 같이 두개골 내 혈관의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이중항혈소판제 등과 같은 약물 투약을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뇌경색의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더 늦추어 위 뇌경색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고, 망인의 위암도 중요한 예후인자인 임파절 전이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망인에 대한 위암 수술 시기 선택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신경과 협진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2010.경부터 망인의 뇌경색 등을 치료하였던 신경과 전문의에게 망인에 대한 약물 복용 중단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수술 가부에 대한 소견을 구한 다음, 위암 수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피고병원이 2015.2.11. 망인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혈액응고 관련 검사결과 혈소판 수치, 프로트롬빈 시간, 부분적 토롬보플라스틴 활성화 시간, 국제표준혈액응고 수치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위 혈액응고 관련 검사를 비롯하여 수술 전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은 망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신경과 협진 및 관련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이중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 망인과 같은 뇌경색 환자의 경우, 수술에 앞서 이중항혈소판제를 모두 중단할 것인지 한 가지 약제만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두 약제를 모두 중단하고 대체제를 투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할 것인바, 피고병원이 이중항혈소판제 복용을 모두 중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탈수 방지을 위한 충분한 수액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전 3.2. 20:00경 5% 포도당 용액 1L를, 수술한 다음날 07:40 하트만 수액 1L를 각 투여하였고 수술 중에는 콜로이드 수액 500ml, 크리스탈로이드 수액 2L를 각 투여하였으며 수술 후 13:00 5% 포도당 용액 1L를, 21:00경 하트만 수액 1L를 각 투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충분한 수액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위암 수술에 앞서 의료진에게 자신의 과거 뇌경색 병력과 복용 중인 이중항혈소판제에 대하여 먼저 알렸고, 의료진은 앞서 전문병원에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망인에 대한 약물 중단 필요성, 중단 기간, 중단으로 인한 뇌경색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중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한 후 수술 전날인 3.2. 수술방법, 치료경과, 발생가능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 기재되어 있는 위함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수술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위암 수술 및 그 전후의 의료행위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