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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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76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주소로 내원 후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결과 십이지장암 진단 하에 십이지장절제술 및 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강 내 농양 발생하여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7.8. 복통으로 00병원을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십이지장암의 진단을 받았음. ②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재시행한 후 위장관기질종양,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음. ③망인은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여 7.22.부터 2016.2.25.까지 항암치료제 글리벡 치료를 받았음. ④기질종양 크기는 최초 진단 당시 11.9×8.5cm의 크기에서 10.23. 복부CT 결과 7×6.5cm로, 2016.2.15. 복부CT 결과 5.6×5.5cm로 점차 감소하였음. ⑤약물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2.18.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⑥피고는 2.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였고, 2.29. 일반외과에서 십이지장절제술, 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받았음. ⑦망인은 수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4.14. 12:58경 복강 내 농양 발생 후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수술 직후인 2016.3.1.에는 배액 색깔이 혈액 색깔이었으나 3.3.부터는 녹색빛의 배액이 3.4. 및 3.5.에는 회색빛의 배액이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녹색빛의 배액이 확인되었는데, 배액관의 삼출물 색깔이 녹색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내 내용물이 배액관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장 어딘가에 천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망인과 같이 장문합을 한 경우 가장 가능성 큰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망인은 수술 직후 3.1.부터 3.3.까지 1-2회 약 30-40분 강도 3의 전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된 3월말까지 계속적으로 하루 1-2회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에 이르는 강도 1-2의 전체 북부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췌장에 손상을 주었거나 십이지장 또는 총담관 내 누공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문합부 누출의 진단 지연 및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십이지장을 일부 절제하고 봉합한 위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다른 장기의 동반 손상 또는 봉합 부위의 재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장기 손상이나 문합부 누출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 복통, JP 관 배액의 색깔 등을 수술 후 동반되는 통증 또는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손상부위를 통하여 담즙이 장기간 복강 내로 누출되게 하였고, 계속적으로 문합부 내에 수액이 축적되면 가능한 그 원인 부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배액관을 잘못 시술하는 등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인다. [3]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단순히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협진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3.24. 패혈증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젖산농도 수치가 상승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진단 없이 기존의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4.7. 감염내과와 협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감염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협진을 의뢰할 수 있는 점, CRP/ESR는 감염에 비특이적인 검사로 염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염증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느리게 나타나므로 CRP/ESR의 변화로만 항생제 교체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는 점, 망인의 경우 2016.3.13. tabactam과 cycin을 투여하다 3.26. tabactam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으며, 4.5. 경피적 배액술 후 tabactam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상태에서도 고열이 4.7.까지 지속되어 항생제를 yamatetan, cycin, flagyl로 교체하였으며 동시에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4.8. 감염내과 협진에 대한 회신 후 tabactam, vancomycin으로 다시 교체하였는데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열이 나기 시작한 4.5.부터 약 2일간 경과를 본 후 항생제 교체 및 감염내과 협진의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직후부터 곧바로 감염내과와의 협진하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협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4.8.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중심정맥 삽관술을 시행하면서 검사 또는 시술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이점, 검사 또는 시술과정과 방법,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우발적 사고 가능성, 시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고, 4.12.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 및 응급정맥 내 이중도관 삽입시술을 시행하면서 검사 또는 시술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이점, 검사 또는 시술과정과 방법,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우발적 사고 가능성, 시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혈액투석 동의서 및 응급정맥 내 이중도관 삽입시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및 이후 시행된 시술, 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망인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술기상 과실,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 지연 및 문합부 누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망인은 십이지장암 말기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7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1,169,83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2,467,933원(181,169,83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여동생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14,467,932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 금액 : 망인에 대한 소송 계속 중에 망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각 51,233,966원)을 상속하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