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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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단2271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늑골골절을 입어 입원 후 우측 4,5번과 함께 좌측 6번 늑골에 대한 흉강내 혈종 제거 및 늑골 정복술 등 수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23. 교통사고로 늑골이 골절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30. 우측 4,5번 늑골, 좌측 6번 늑골에 대해 흉강 내 혈종 제거, 늑골 정복 및 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해 6차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9.27. CT촬영 결과 우측 4,5,6번 늑골과 좌측 6번 늑골에서 골절이 관찰된 점, 경과 기록지상 수기로 글과 그림으로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우측 혈흉과 우측 늑골 골절에 관한 내용만 기술되어 있으며 수술 동의서상 늑골 골절의 고정술 및 혈종 제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늑골 골절 고정 부위에 대해 좌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엑 원고의 왼쪽 늑골도 교통사고로 골절되었고, 원고의 오른쪽 늑골뿐만 아니라 왼쪽 늑골도 수술을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 수술과 관련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