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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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4가단105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4세 |
| 사건요약 | 좌측대퇴부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2차례 걸쳐 시행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염증조직 제거술 시행 후 내과로 전과하여 치료 받던 중 흡인성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5. 마루에서 넘어져 좌측대퇴부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1.28. 피고로부터 골절이 발생한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25. 인공관절물을 긴 구조물로 치환하고 추가로 철판을 덧대어 골절부위를 보강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망인 2013.3.25. 피막과 염증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⑤이후 망인은 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던 중 6.5.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다기관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과 같은 인공고관절 치환술 시에 주대 주위 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나, 무시멘트 인공관관절 치환술의 경우 수술 도중 골절이 발생하는 비율이 3-20% 정도에 이르는 점, 망인은 위 1차 수술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었고 심한 골다공증 상태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1차 수술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1-5일 간격으로 염증검사가 이루어졌고, 2013.3.2. 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으나 3.14.까지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배양검사에서 배양된 균을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제1,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설명의무 위잔 여부 : 피고는 제1,2차 수술 당시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에게 감염 가능성, 재수술 가능성, 신경손상, 추가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가능성,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