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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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601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항문 통증 및 배변 불편감으로 치질 진단 후 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 하에 직장절제술 등 수술 시행 중 천공이 발생하여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음부 상처 및 분비물 발생 등 합병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경 배변 시 불편감을 느껴 항문 통증으로 2005.7.경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치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됨(진료 상세 내역) -7.19. 항문연으로부터 3cm 위치에 궤양돌출형 종괴 발견, 직장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로 직장암 진단을 받음. -7.26. 척추마취 후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여 항문연으로부터 3cm 위치의 궤양돌출 종괴 확인, 복회음식 직장절제술(마일즈법) 계획 및 수술 끝냄. -8.1. 복회음식 직장절제술 시행, 골반강에 배액관 삽입, 장루 형성, 종양에 천공 소견을 확인함. -8.23. 회음부 상처가 호전되고 회음부 분비물이 배액되지 않아 퇴원함. -9.26. 입원 후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음.(1차 방사선치료) -11.22. 회음부 감염 재발, 11.24.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골반부 다량 농양 확인함. -11.25. 회음부 상처 절개 및 배농술 시행 과정 중 조직검사 시행하여 골반부 선암 확인함. -12.2. 골반부 방사선 치료를 받음.(2차 방사선치료) ③원고는 수술 및 치료 후 현재까지 회음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비물이 배액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등 증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2005.8.1. 시행한 복회음식 직장졀제술 도중 원고의 직장 종양에 천공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 및 그와 함께 이루어진 직장수지검사 이외에 직장 종양에 천공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개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직장 종양 천공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2015.11.25. 조직검사상 골반부 선암이 존재함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직장 종양의 천공 및 그 후에 진행된 복회식 직장절제술의 과정을 통하여 직장의 종양이 골반부로 전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직장 종양의 천공으로 인하여 종양 조직이 배액된 결과와 그 후 이루어진 1, 2차 방사선치료가 경합하여 2005.8.1.자 수술 후에도 계속 아물지 않고 있던 회음부 상처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설명의무 위반 : 원고에게 발생한 종양은 항문연으로부터 불과 3cm 위치에 존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당초 직장암 수술을 하면서 항문을 보존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의료진이 원고와 그 처에 대하여 항문 절제 가능성에 관해서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위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과 직장수지검사를 하면서 과실로 원고의 직장 종양을 천공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회음부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회음부의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은 절제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후유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천공(맥브라이드 표 복부 Ⅰ-B-3), 합병증 ②기대여명 : 39.1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205,879,1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33,150원 ②향후치료비 : 5,831,018원 ③보조구비 : 9,176,1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5,551,701원(225,919,50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이 암치료 목적인 점,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수술의 경위와 결과, 합병증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0,551,6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