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59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직장암 소견이 나와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복통 등 호소하여 CT검사 결과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 하에 세척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발기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7. 00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상 항문연 10cm 상방에 직장암 소견 판정을 받았음. ②1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 2-3기 직장암(cT3N0-1M0) 진단을 받고 12.1. 입원하였음. ③12.3. 피고로부터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12.9. 복통을 호소하며 경미한 발열 및 빈맥 소견, 복막자극 증상이 관찰되었음. ④CT검사 결과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문합부 누출 소견은 없었고 골반 내에 혈종이 관찰되어 세척 및 배액관 삽입 후 수술을 종료하여 12.17.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발기 기능에 장애가 없으나 사정시 정액이 분출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다한 절제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원고의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배액관을 통하여 배액되는 배액량 및 배액양상을 확인하면서 문합조직의 연속성 유무를 확인한 사실, 수술 후 원고의 항문 부위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지혈제 등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가 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2015.12.1. 입원 목적, 질병상태, 치료계획, 예상되는 치료결과, 담당의료진 소개, 검사결과, 상태와 진단명, 기대하지 않았던 치료결과를 포함한 치료 결과에 대한 고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의 경우 직장암 2기로 분화가 잘된 상황으로 수일 혹은 수주 내로 질환이 병기가 바뀔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 급박하게 수술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사료되나, 암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같은 종양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 암의 진행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암의 국소 침습과 원격전이의 확률이 높아져 치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예후가 나빠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를 권하게 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