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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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6가단31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탈출성 내치액 진단 하에 치핵근본절제시술을 받은 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직장경 검사결과 직장 점막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 후 봉합술 시행하였으나 급성 복막염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5. 피고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위 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탈출성 내치핵 진단을 받았음. ②14:00경 피고로부터 원형자동봉합기(CPH)를 이용한 치핵근본절제 수술을 받았음. ③6.6. 10:00경 원고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직장수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14:00경 직장경 검사결과 직장 점막이 파열된 것이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6.7. 국소마취를 시행하여 파열된 직장 점막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한 이후 복부팽창, 저산소포화증 등이 발생하였음. ⑤17:00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9:50경 급성 복막염 수술을 받았음. ⑥00병원은 6.7. 주상병 급성 복막염, 부상병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비골신경마비로 진단하였음. ⑦원고는 급성 복막염 수술 이후 9.26.까지 00병원에서 1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용한 원형자동봉합기의 길이가 최대 8.3cm로 일반적인 수술시 조작범위 내에서 원고의 손상부위인 약 10-15cm 상방의 직장벽의 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으며, 항문주변의 천공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점, 최초 치핵 수술과정은 기록상 이상이 없으나, 패혈증으로 전원 후 실시한 수술소견서에 직장 상부의 천공이 나타났으므로 최초 수술 문합부가 벌어져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결과만을 기술한 것일 뿐 위 수술에서 어떤 과실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문합부위가 벌어지는 것은 치핵근본절제시술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범위에 해당하는 점, 수술 후 항문을 비롯한 복부 통증은 일정기간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2,3일 경과를 관찰하고 상급병원에 이송 조치한 것은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장 손상이 피고들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