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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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586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S-결장 대장암 진단 및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문합부에 천공을 발견하여 추적관찰 및 치료 후 루프 장루시술을 받은 후 괄약근 일부의 절제로 인한 변실금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S-결장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9.8. 피고의 집도하에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고 9.13. 퇴원하였음. ②9.30. 피고병원 내원하여 종양내과에 항암치료를 의뢰하여 10.19. 종양 내과에 상담 후 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③11.25.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이전 CT자료를 근거로 직장 뒤쪽, 천골 앞쪽에 농양을, 직장 문합부 부위에 작은 천공을 각 발견하였음. ④2011.2.24. 추적관찰 후 악화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원고는 변식금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3.24. ㄱ병원에서 이전 촬영한 CT자료를 확인인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⑥5.12. 피고병원에서 PET CT촬영 결과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⑦6.9 내원 및 진료 결과 문합부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음. ⑧8.4. ㄱ병원에서 촬영한 CT자료를 근거로 염증만 있고, 농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장수지검사상 농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⑨원고는 8.18.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8.22. 구불결장 루프 장루시술을 받고, 8.31. 저위전방 괄약근간 수술을 받았으며 12.26. 회장루 복원술을 각 시생 받았음. ⑩수술 후 원고는 괄약근 일부가 절제되어 변실금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통증 등의 문제는 문합부 누출에 의한 농양으로 보이는 점, 임상에서 대장절제술을 하는 경우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술 후 식사를 하고 대변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원고의 경우도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을 하였고, 약간의 시간이 더 지나서야 문제가 발생한 점, 대장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문합부 누출은 통상 8% 내지 16% 정도 발생하고 있는 점, 대장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합부 누출은 수술자의 과실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통상 이를 수술자의 과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이후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천골전방에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 농양에 의해 패혈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농양이 저절로 흡수되기 어려운 경우 회장루 조성술이나 대장루 조성술 등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농양이 국소적으로 국한되는 경우 환자가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경과관찰을 하는 보존적인 치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 점,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는 주된 증상인 변실금 등은 2012.8.31.자 수술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1.8.4.부터 약 1년이 진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 이후 즉각적인 수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