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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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단503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유리단지에 우측 넷째, 다섯째 수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상태 등 검사 후 봉합술 시행하여 외래 진료를 안내하였으나 통증 및 부기가 지속되어 타 병원 방문 및 진료결과 심부 굴곡건 파열 확인 및 장장근 이식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8. 20:30경 유리단지가 깨져 우측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마디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담당의는 손가락 상태 등을 확인 후 방사선 촬영 및 인대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 후 봉합술 후 소독 및 물리치료를 권유하였음. ③6.10. 자택 근처 00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6.22.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우측 손가락에 통증 및 부기가 지속되었음. ④7.27. 00의원을 재방문하여 11.25.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 부기 및 통증이 지속되어 11.30. **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결과 힘줄이 끊어진 심부 굴곡건 파열 상태를 확인하였음. ⑤12.3. 장장근 이식술과 관절 재건술을 받은 이후 원위지절과 근위지절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응급실 담당의는 내원 당시 육안으로 인대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웠으나 국소 마취제 주사 후 움직임이 호전되자 인대나 건 손상 가능성은 떨어지고 통증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한 사실, 인대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MRI촬영을 하지는 않으며 원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 당시 특별히 MRI촬영 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진료 후 추적관찰을 위해 이틀 후 6.10. 09:25 성형외과 외래진료 예약을 해두고 원고에게 내원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고, 봉합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추적진료가 불가능했던 사실, 응급실의 진료는 초진 소견에 불과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적진료와 검사가 필요한데도 원고는 봉합 수술 후 5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의 진료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내원 예약까지 하고서도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으로 치료 적기를 놓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원고는 7.27. 손가락 통증이 계속되고 부기가 안 빠진다고 하면서 00의원을 방무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오 치료를 받았고 그 전에는 9회 방문하여 소독과 봉합사 제거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건 손상을 일으킬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응급실 담당의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열상 봉합 후 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내원하도록 안내를 받은 후 통증 및 부기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수지(맥브라이드 표 관절구축-수지-Ⅴ-A-2),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3년 한시) ④금액 : 24,348,426원 (2)기왕치료비 : 2,455,2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041,093원(26,803,646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직업, 장해 정도와 장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장해 발생과 확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1,041,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