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8가합20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용접작업 중 가스에 노출되어 응급실 내원 및 흉부 엑스레이 등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 조치하여 귀가 중 흉통 발생으로 119구 통하여 내원 및 심전도 등 심부전 관련 검사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생체징후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0.11. 12: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3시간가량 아연가스에 노출된 후 춥고 떨리는 증상을 보여 17:2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8:45경 입원 후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등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10.13. 퇴원하였음. ③10.15. 오전부터 흉통이 시작되어 13:11경 흉통, 호흡곤란, 좌측 팔의 방사통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13:4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1차 내원) ④내원 후 14:04경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상 심근 관련 수치 및 급성 심부전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상태로 확인되었음. ⑤의료진은 15시경 망인에게 추후 심장외과 외래진료를 받을 것과 증상 악화시 다시 내원하도록 고지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⑥퇴원 후 귀가 중 15:47경 흉통 및 좌측 팔 방사통이 재발하여 119를 통하여 16:09경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였음.(2차 내원) ⑦내원시 망인에 대하여 16:15경 및 16:45경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1도 방실차단이 관찰되어 심장근육에 허혈이 초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⑧16:42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심장 수치가 0.126으로 약간 상승된 상태였고, 17:11경 입원 당시 상태가 안정되었음. ⑨18:37경 흉통을 호소하여 진통제, 항혈전제, 혈관확장제 설하정을 투약하고 18:47경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ST절 상승 파형이 보였음. ⑩18:55경 맥박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하였고, 19:33경 심박이 재개되어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⑪19:50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관상동맥의 막힌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⑫망인은 19:50경부터 다시 생체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의료진은 20:15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재입실시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1: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1차 내원 당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1차 내원 이후 이루어진 심전도 결과는 망인의 흉통이 소실되어 정상이었던 점, 심전도 검사상 ST절 상승, tall T 파형은 이형협심증 이외에도 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전해질 이상 등 여러 원인질환의 경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내원을 위한 이송 중 이루어진 심전도 검사에 기하여 이형협심증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흉통이 소실된 상태의 망인에게 추후 심장외과 외래 진료를 방문할 것과 증상 악화시 내원할 것을 고지하고 퇴원조치하였던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1차 내원 이후 퇴원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증상 악화시 다시 내원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요양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도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망인에게 이형협심증에 관한 주의사항 및 처치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2차 내원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 : 2차 내원 당시 간헐적으로 흉통이 발생하였다가 30분 이내에 소실되는 망인의 증상과 위 심전도상 ST절 상승 소견에 비추어 비교적 명백하게 이형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형협심증의 치료를 위하여는 연축이 재발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혈관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의료진은 망인이 10.15. 16:09경 내원한 후 18:37경 흉통을 호소할 때까지 망인에게 혈관확장제를 투약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2차 내원 이후 18:37경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형협심증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혈관확장제를 투약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적시에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이형협심증의 경우 평상시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망인에 대하여 19:50경 시행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관상동맥의 막힌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이형협심증 발생 및 심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10.15. 18:37경 망인에게 흉통이 발생한 후부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연축이 풀리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365,80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7,019,481원(128,365,80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07,019,481원) (6)**합계 : 117,019,4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