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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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62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및 소화불량, 변비 등을 호소하여 위장염, 변비 등 진단 후 위장 및 대상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구불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2.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위궤양, 위염, 위장명 및 결장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8.31. 다시 내원하여 소화불량과 변비를 호소하여 피고는 위장염, 결장염, 변비 등을 진단 받았음. ③9.7. 10:00경 내원 후 피고로부터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④원고는 검사가 끝난 이후 경과관찰 중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는 13:40경 ㄷ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원고는 ㄷ대학병원에 입원 후 구불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 및 대장 부분 절제술과 장문합술을 받은 후 9.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대장 내시경 검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원고에게 존재한 천공 유발인자로 인하여 원고의 구불결장이 이미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장 내시경을 한 시각과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시각이 근접한 것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이 시술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은 낮은 점, 변비가 심한 경우 구불결장의 굽이진 정도가 심하거나 대장이 늘어진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장 내시경의 삽입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를 통하여 원고의 변비 증상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장 내시경 삽입 도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내시경을 조작하거나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원고에게 구불결장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 절제 ②노동능력상실률 : 17% ③금액 : 4,742,013원 (2)기왕치료비 : 3,583,1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1,325,1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