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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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합218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후 상세불명 척추 협착 등 진단 하에 내시경적 후궁절제술 등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하지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척수증,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음. ②12.4. 10:45 주치의로부터 내시경적 후궁 절제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마미총 증후군이 생겼음. ③21:15경 상해 부위에 대한 추가 후궁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받은 이후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3.30. ㅅ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여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는 현재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및 통증,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주치의에게는 원고가 출혈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되 수술 중 세심하게 지혈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및 통증,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638,476원 ②향후치료비 : 30,554,688원 ③보조구비 : 2,174,9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5,47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주치의의 조치, 평생 노동능력상실률 30%의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0,838,1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