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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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8가단548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요추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수술용 거즈가 7년이 지난 후 MRI촬영상 육아종 상태로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8. 피고병원에서 요추 3-4번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요추 수핵제거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하부요추 NRS(통증 수준) 3 내지 4 정도의 뻐근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간헐적으로 우측 엉치 대퇴 내측에서 하퇴 외측으로 NRS 3의 통증이 나타남. ③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13. 00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요추 부위에 Mass가 이물질 육아종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④경과관찰 중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이 심해져 MRI 소견상 종양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2017.11.6.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중 종양을 나이프로 가르자 캡슐 및 두꺼운 육아조직으로 둘러싸인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을 마친 후에는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한 거즈 등 부속물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정하게 마무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과정에서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채 수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 결국 수술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알게 되기까지 약 7년 4개월간 요추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위 거즈 인하여 통중, 불편감을 느껴야 했으며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563,01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약 7년 4개월간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어 통증, 불편감을 느껴야 했던 점,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4,563,0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