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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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8가합403771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내 출혈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발한 및 열감을 호소하여 뇌CT 및 MRI촬영 결과 응급 뇌출혈 확인 및 전원 조치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손상 및 뇌기능이상, 편마비 및 정신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9.경 뇌내 출혈 증상으로 ㅇ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9.30.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재활치료 중 2011.4.17. 8:15경 수면 중 깨어나 땀을 흘리면서 열감을 호소하였음. ③당직의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9:10경 자극을 주어도 깨어나지 않자 얼굴만 찌푸리는 양상을 보이자 9:20경 피고에게 전화로 보고함. ④피고는 당직의에게 뇌CT 및 MRI의 촬영을 지시하여 10:30경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13:15 검사결과 응급 뇌출혈 상태를 확인 및 응급으로 타 병원 이송 준비를 하였음. ⑤당직의는 13:40경 3차 병원 응급센터로 전원을 요청한데 따라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보고함. ⑥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다시 00병원으로 전원하여 16:45경 집중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이 시행되었음. ⑦5.2. ㅇ병원에서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편마비, 뇌배출혈,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진단받았음. ⑧8.6. **병원에서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 오른쪽 우세 쪽, 뇌내 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삼킴 곤란, 양성 고혈압, 혈관성치매, 운동실조,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방광 신경근육기능장애 등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소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준비서면이 00법원에 제출된 날인 2013.1.31.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서에 원고에 대한 뇌CT 및 MRI검사 지시 후 실제 검사 실시까지 1시간 가량 걸린 점, 검사 시행 후 당직 의사에 의해 검사결과가 확인된 것이 1시간 이상 걸린 점 등은 일반적인 응급 뇌출혈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과정을 고려할 때 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 내용이 있었던 바, 원고가 입은 상해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2013.1.7.자 원고의 준비서명이 00법원에 제출된 1.31.에는 원고가 원고의 보행장애, 배성 장애 등 상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였던 피고의 미흡한 치료 및 전원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2013.1.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7.5.25. 비로소 제기되었는 바, 원고의 주장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