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331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을 받던 중 좌측 안와판 손상으로 외사시 발생하였으나 수술 종료 후 안과 협진 및 외사시 진단을 받아 수술 치료 후 사야협착 및 복시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9. 이비인후과에서 전신마취 하에 양측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중 좌측 안와판이 손상되어 조안 외사시가 발생하였는데, 수술 이후 5.27. 추가적인 수술 없이 수술을 종료하여 직후 안와부 CT촬영상 왼쪽 내측직근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③안과와 협진 진행하여 왼쪽 시력 및 안압 측정 후 왼쪽 코 안 거즈제거하고 스테로이드 및 압박드레싱 처리를 하였음. ④5.29.까지 안과 협진을 받은 후 6.3. 외사시 진단을 받았는데, 2016.3.30. ㅅ대학병원세서 좌안 외직근 후전술, 좌안 하직근 절제술, 수직근 코쪽 전위술 및 강화술을 시행 받았음. ⑤이후 2017.1.26. 원거리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 근거리 최애 교정시력 우안 0.65, 좌안 0.5이었음. ⑥골드만시야 검사계를 이용한 동적 수동 시야검사상 우안 정상, 좌안 경도의 시야협착이 관찰되며, 양안시에서 중심시야 30도 이내 복시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양안의 복시 내지 사시 등 증상 없었고 수술 직후에 위 증상이 나타난 점, 피고는 수술 중 왼쪽 안와판이 손상되어 왼쪽 안구의 내측 움직임의 제한, 내측지근 손상 사실을 인정하고 입원 치료와 앞으로 있을 안과 치료에 대한 피고병원의 지원 및 조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은 수술 고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5.18. 원고를 상대로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서명 사인을 받은 사실, 위 수술동의서의 합병증 및 후유증 부분에 출혈, 통증, 염증, 감염, 지판손상, 완와혈종, 비점막유착, 뇌척수액, 비루, 뇌막염, 시력상실, 복시, 후각 상실, 코눈물관 손상 등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부동문자로 적혀있고, 위 의료진이 펜으로 지판 손상, 뇌척수액, 시력상실, 복시 등 부분을 강조 설명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장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위험성, 피고들이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즉각적인 안과적 치료 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사시(시력장애) ②가동연한 : 62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590,592원 (2)기왕치료비 : 1,288,798원 (3)기타 공제액 : 601,900원(3,009,500원×0.2)(치료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103,512원(3,879,39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입원 및 치료과정, 원고의 나이 및 경력,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1,001,9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