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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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2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 내원 후 뇌CT, MRI 등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치료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원발성 B-세포 림프종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9. 14:2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5.까지 뇌경색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2.5.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8.3. ㅊ병원에서 치료 중 B림프구 증식성 림포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원발성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련한 치료를 받다가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추인되고 피고가 2016.11.19. 망인에게 두부 CT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망인의 증세를 뇌경색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두부 CT 및 MRI 검사, 흉부 CT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와 열 증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도록 하였음에도 망인의 감염 원인을 밝히지 못하자 12.5. 최종적으로 망인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한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림프종에 관한 진단 및 치료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스스로 또는 의료진과 협의하여 망인에 대한 회진, 망인의 증상에 관한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투약, 처치 등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직접 또는 의료진과 협의하여 망인의 증상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등을 실시하면서 망인 또는 원고 측에 망인의 증세 및 상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