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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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192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6세 |
| 사건요약 | 식사 후 구토 및 구역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급성 위염, 장폐색증 진단으로 수액 처치 및 약물 투여 등 처치하여 병실 이동 후 호흡곤란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시행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21. 자택에서 식사 후 구토 및 구역을 심하게 하여 17:04경 119를 통하여 17:4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의료진은 급성 위염,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여 구토와 구역의 완화를 위한 수액 처치 및 항구토제 멕페란을 투여하였음. ③17:17경 엑스레이 검사를, 18:25경 혈액검사를 각 받은 후 18:35경 3층 병실에 입원하여 18:40경 침상에서 헛손질 하는 모습을 보였음. ④19:00경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응급실로 이동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⑤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20:2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구토나 구역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응급실 내원하기 전까지 심한 구토나 구역 증상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고지받았고 망인에 대한 장폐색 진단을 내렸으므로 망인의 장폐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구토의 예방 및 이미 일어난 구토로 인한 토사물이 구강 내부에 있는지 또는 기도에 흡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구토와 구역을 예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은 경험직상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만 86세의 고령환자로 구역이나 기침 반사 등이 저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01,57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628원(101,57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원고들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기저질환,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들4(각 5,010,157원) (6)**합계 : 32,040,6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