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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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6가단277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다발성 외상과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8. 14:30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14:48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음. ②7.9. 20:17경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7.10. 수술을 시행받은 후 8.8. 다발성 외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복부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등을 비롯한 복부 진찰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복부CT를 비롯한 복부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복부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즉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복부손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치료 지연이 없었다면, 망인에 대한 수술이 빨리 이루어져 수술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복부 통증 호소 후 이루어진 피고들의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515,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806,136원(9,515,34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 비율,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7,142,857원), 자녀2(각 11,428,571원) (6)**합계 : 51,806,1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