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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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116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왼쪽 팔의 마비 및 어깨관절 탈구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중 2017.4.25.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왼쪽 팔이 마비되고 어깨관절의 재발성 탈구질환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