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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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5134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MRI검사 결과 요-천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제거 및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염증 및 농양 소견이 있어 재수술 후 감염 및 전원 후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저림) 등이 발생하여 2015.7.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후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와 천추간 척추관 협착 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7.21. 추간판제거술 및 부분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7.2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7.29. 허리 통증과 수술부위 상처에 염증이 의심되어 다시 내원하였고 입원 후 항생제 및 소독 등 처치를 받았음. ④혈액검사결과 염증 소견이 지속되어 MRI검사상 수술 부위 농양 소견이 있어 8.12. 요추 4,5번, 천추 1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자 8.17. 00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요추부 수술 후 감염 진단으로 치료를 위하여 8.18.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병원은 요추 4,5번, 요추 5번, 천추 1번간 엔테로박터척추염 진단을 하여 8.21. 변연절제술 및 창상세척술, 후궁 부분절제 및 감압술,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후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1차 및 2차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수술 및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피고가 의사로서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고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고는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1차 및 2차 수술의 내용과 그 합병증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