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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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03689(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정맥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및 이뇨제 투여 후 입원 조치하여 신체억제대 사용 및 경과관찰 중 수면 중 침대에서 떨어져 경막하출혈 소견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보존치료 중 뇌사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5.경 전신 위약감 등 증상을 원인으로 개인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는데 10.7. 19:00경 부정맥이 발견되어 21:5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95mmHg, 맥박 102회/분, 체온 36.9℃, 호흡 24회/분이었음. ③10.8. 망인에게 기왕증 외에 패혈증, 심방세동, 폐부종 등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 및 이뇨제(라식스정)를 투여하였음. ④10.9.경부터 망인의 의식상태가 변화되고 지남력이 없어졌으며 발열이 시작되자 호흡기내과에 입원시켰음. ⑤입원 후 10.16. 23:48경까지 진료경과 및 신체억제대 사용을 포함한 의사지시 내역을 전달받고 피고와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⑥피고가 망인을 간병하던 중 23:48경 피고가 수면 상태에서 망인이 병실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⑦사고 후 10.17. 00:20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01:05경 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급성 경막하출혈, 양쪽 전두엽과 우측 두정엽에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소견 등이 나왔음. ⑧의료진은 06:46경 추적관찰을 위해 두부 CT촬영한 결과 경막하출혈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7:50경부터 12:4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⑨수술 직후 12:48경 17:30경 추적관찰을 위한 두부CT촬영 결과 뇌 중심선 이동은 호전되었으나 뇌부종이 심해져 혼수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전두엽에 뇌좌상 혈종이 증가하였음. ⑩의료진이 뇌실외배액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는 뇌실외배액술 시행 중 망인이 사망할 것을 염려하여 수술을 거부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음. ⑪10.30.경 뇌파검사상 뇌사소견이 나타나 11.8. 07:40경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심박수가 45회/분으로 감소하여 08:09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망인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망인에게 부작되어 있던 중심정맥관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지 망인의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망인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면서 억제대 사용을 중지하게 되었던 점, 망인이 2015.10.14. 02:30경 정맥주사기를 빼버리는 증상을 보였고, 10.15. 01:30경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였으나 그 후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의료진은 망인의 침대 펜스와 테이블이 올려진 상태에서 망인이 수면 중임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발생 또는 그 후 망인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에 대한 과실 여부 : 피고가 병실 침대 양쪽 펜스가 올려져 있음을 확인하고 침대 앞 테이블을 세운 다음 옷으로 펜스에 묶어 놓은 후 수면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망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완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깨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을 취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 앞 테이블도 세운 다음 옷으로 펜스에 묶어 놓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딸(500,000원), 아들(300,000원), 손자2(각 1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내용, 망인의 연령, 간병서비스계약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딸(1,000,000원), 아들(428,571원), 손자2(각 285,714원) (6)**합계 : 4,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