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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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6가합8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요추 MRI검사 후 척추관 협착증 등 소견 하에 요추체간 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감염 증상 발생하여 전원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상처세척 및 염증 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제4,5요추 사이,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심한 척추관 협착증, 신경공 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②5.4. 제4,5요추 사이 후외방유합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경과관찰 중 5.15. 8:00경부터 의식이 기면상태이고 계속 수면 상태를 보여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원고는 5.19.까지 00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상처에서 삼출액이 계속 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알부민 수치 감소, 혈소판 수치 감소 등 소견을 보였음. ⑤혈액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5.29.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항생제 치료, 신경외과적 상처 세척 및 나사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9.14. 국소적 회전 피판술을 비롯하여 22회 상처세척 및 염증 제거술을 시행하여 상처 조직이 회복되어 12.23. 상태호전으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달리 이 사건 수술에 따르는 나쁜 결과를 설명 받고 수술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서류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원고의 연령, 원고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과거 두 번의 사전 수술로 유착 변형이 발생하여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부위의 감염상 우려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컸음에도 위 사정을 특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수술 및 그에 따른 후속 치료에 피고의 과실이 없었던 점은 별론으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으로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아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점,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