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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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7가합103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뇌실내 수두증 진단 및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 받은 후 보행장애 등 발생하여 단락관 교정술을 시행 후 의식 회복이 없어 뇌실외 배액술 시행 및 전원 조치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7. ㅈ대학병원에서 뇌실내 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받았음. ②2015.4.29. 두통과 대소변 불변 및 보행장애가 있어 ㅈ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결과 뇌실 복강간 단락술 장치의 기능부전으로 뇌실내 수두증이 발생하였음. ③5.7.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단락관 교정술을 권유받고 5.14. 피고를 주치의로 신청하여 입원하였음. ④피고 등 의료진은 5.15. 12:44부터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후 단락관을 교체하였는데 뇌척수액에 혈종이 있어 수차례 세척한 후 수술을 마쳤음. ⑤14:35경 병실로 옮겨져 16:10경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체온 36.5℃,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으로 동공반응이 없어 기면상태였음. ⑥피고는 16:40경 만니톨 주사를 지시하여 19:30경 혈압 130/90mmHg, 체온 38.4℃, 맥박 66회/분, 호흡 20회/분으로 동공반응 없으며 기면상태였음. ⑦당직의는 5.16. 01:17경 뇌CT를 통하여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을 확인하였음. ⑧의료진은 5.16. 02:10경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하여 혈액이 섞인 뇌척수액이 배출시켰는데, 뇌실외배액관 끝이 두개골 외관에서 약 7cm 깊이로 위치하게 하여 수술을 마쳤음. ⑨원고는 뇌실외 배액술 후 03:1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당시 반혼수 상태였고, 혈압 156/101mmHg, 체온 36.4℃, 맥박 89회/분, 호흡 21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5.18. 뇌CT결과 뇌실내 출혈이 줄어들고 수두증이 약간 줄어들었으나 의식은 호전되지 않았고 6.20. 뇌CT결과 수두증이 악화되어 뇌실 크기가 켜졌음. ⑪6.20. 16:54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30부터 22:00까지 우측의 기존 단락관을 제거하여 이후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⑫7.3. 19:40 두개골 좌측에서 다시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현재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지마비로 인한 대소변 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출혈된 혈관에 대한 지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뇌압 상승 소견이 있었음에도 배액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뇌실 주변의 부위가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단락관을 교체할 때에는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뇌실내 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이후 뇌CT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등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배뇨배변 장애) ②기대여면 : 7.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5,965,3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89,320원 ②향후치료비 : 14,409,872원 ③보조구비 : 1,955,4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450,711,36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80,051,992원(542,931,41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의 상태,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30,051,9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