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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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합2021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통증 및 하지저림 증상을 주소로 내원 신경주사 처치 후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입원치료 후 추적관찰 중 장요근 부위 농양이 확인되어 항생제 등 약물 투약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직장부 선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9. 요추부 통증, 우측 골반부와 다리 부분의 저린 증상 등으로 00의원을 방문하여 요추부에 신경주사를 맞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1.22. **병원에서 요추부 CT촬영 및 혈액검사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간효소 수치와 백혈구수의 증가 소견이 나왔음. ③1.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입원하여 요추 MRI촬영 후 1.24. 흉부X선 및 복부 CT촬영을 시행 받았음. ④MRI상 요추부 만곡의 경미한 일직선화가 발견되나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고, 흉부 X선상으로는 오른쪽 폐 부분에 석회 음영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⑤복부 CT상으로는 우측 장요근 부분에 직경 42mm 정도의 분명하지 않은 저음여 및 주변의 경미한 지방침윤 소견이 보였음. ⑥별다른 이상이 없자 우측 장요근 부위 농양 형성이 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임상적 연관성에 의한 치료 및 CT촬영을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소견이 나왔음. ⑦피고는 판독 결과에 따라 농양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Cefaxon, 염증 치료제 Dicknol과 Rosiden, 골격근이완제 Gallamint 등을 처방하였음. ⑧피고는 2.5.경 망인을 퇴원 조치하여 7일치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외래진료를 지시하였음. ⑨망인은 퇴원 후 약 1년 이상 경과하여 2015.7.6. 요추부 통증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복부 CT 등 촬영하였음. ⑩복부 CT영상에서 우측 내폐쇄근 부분에 약 3.5cm 크기의 저밀도 덩어리가 있고 화농성근염일 것으로 추정 판독하였음. ⑪피고는 영상 판독을 바탕으로 근조직염증 등 의심 진단하여 항생제 Amikacin 및 Cleancef, 염증 치료제 Loxfen 및 Leadase 등을 처방 투약하였음. ⑫투약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망인은 7.15.경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7.27. 00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종양 가능성의 진단을 받았음. ⑬7.28. 골반 CT촬영 결과 우측 내장골 부위에 약 4cm 크기의 뾰족한 모양의 덩어리가 있고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음. ⑭이후 의료진은 8.4. PET CT검사, 대장내시경검사 후 세포조직 병리조직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직장부위 중증도로 분화된 선암임을 확인하였음. ⑮망인은 8.12.부터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소송 중 2016.8.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4.2.경 망인에게 CT촬영 등을 통하여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망인에게 지도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병변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 주변 신경, 장기 등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농양제거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이 당시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측 의료진이 망인에게 농양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이를 잘못된 진료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