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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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113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진구성 골절 및 골다공증 진단 하에 약물 치료 후 퇴원하여 통증 발생하여 MRI검사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관절차단술 시행 받았으나 통증 및 하지마비 등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요로감염 진단 및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경 수년 전 앓고 있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0.10.경 자택에서 허리 통증이 심화되자 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입원 후 MRI검사, 골밀도 검사 등 결과 요추 1번의 급성 압박골절, 흉추 11,12번, 요추 2,4,5번 진구성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③T-score –4.8로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 진통제 사용 후 통증이 호전되어 12.8.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2011.3.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3.17.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흉추 12번의 급성 압박골절, 요추 2,4,5번의 진구성 골절,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⑤3.17. 및 3.21. 흉추 12번, 요추 1,2번 추간관절차단술을 받은 후 3.22.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허리 통증 및 하지근력저하 증상으로 4.11. 내원 및 진료 받은 후 4.15. 입원하여 요추 4,5번 추간관절차단술, 요추 5번, 천추 1번간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4.19.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마비 증세를 느껴 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5.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흉추 12번 급성압박골절, 요추 2,4,5번 진구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⑧6.7. 양측 하지의 저린 증상이 남아있고 보행기를 잡고 양측 발목을 끌면서 10cm 정도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허리 및 골반 통증으로 8.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추간관절차단술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9.9. 퇴원하였음. ⑩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12.8.부터 2012.1.20.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시행한 소변균 배양 검사상 균이 발견되어 요로 감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허리 통증, 하지근력저하 증상으로 1.30.부터 3.23.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완화 및 재활 치료를 받았음. ⑫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10.27.부터 12.21.까지, 2014.7.11.부터 7.17.까지 각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완화 및 재활 치료,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⑬이후 원고는 2015.8.13. ㅈ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 고정으로 인한 운동장해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부분마비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음. ⑭2016.5.30. ㅎ대학병원에서 보행 및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 하반신마비 상태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음. ⑮원고는 현재 하지의 감각 저하, 하지 불완전마비, 대소변 장애, 신경인성 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적어도 2011.9.28.경에는 원고의 지속적인 허리 통증, 하지마비 등 증상과 MRI 및 CT 검사, 본스캔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핵성 척추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영증강 MRI 검사를 비롯한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이를 통한 결핵성 척추염을 진단하여 원고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단순히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한 의료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증상에 결핵 관련 소견이 없어 피고가 결핵성 척추염을 직접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1.3.17.자 및 5.5.자 MRI검사 결과에 의하면 단면상 골절이라고 판단되는 주변으로 전 측방에 덩어리 소견이 관찰되어 단순 압박골절 이외에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척추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어떤 종류의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영증강 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2]인과관계의 인부 : 원고의 현재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결핵성 척추염 이외에 신경학적인 결손을 일으킬 만한 다른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 결핵성 척추염의 경위 조기에 진단하여 빠르게 항결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기에 항결핵제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확률로 수술적 치료 없이 결핵성 척추염이 치료되기도 하는바, 피고가 2011.9.28.경 결핵성 척추염을 진단하였더라면 수술적 치료 없이 원고의 하지 마비 등 증상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과실과 원고의 현재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받은 보존적 치료 또한 원고의 기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234,030원 ②향후치료비 : 13,648,545원 ③보조구비 : 48,14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7,978,02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8,363,500원(145,908,75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치료의 경위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의료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78,363,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