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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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88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 및 팽륜 소견이 관찰되어 레이저 이용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후 발목 아래의 위약감이 발생하여 후궁절제술 등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중 족하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30.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저림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및 요추 3-4번 추간판 팽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수술 치료의 필요에 따라 7.4. 10:09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양축 비골신경 운동신경은 정상적으로 나왔음. ③의료진은 12:50경 수술 방법과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 후 동의를 받았음. ④13:00경부터 14:00경까지 원고의 왼쪽 4-5번 좌측에 대하여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직후 이학적 검사결과 발등 배굴 검사상 운동능력 Motor Grade 우측 5/좌측 2, 엄지발가락 배굴 검사상 운동능력은 우측 5/좌측 1로 좌측 발목이 위쪽으로 당겨지지 않고 발목이 아래로 늘어지는 등 위약감이 발생함. ⑥15:55경 재수술의 필요성 설명 및 동의를 받은 후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좌측 요추 4-5번 사이의 후궁절제술 및 감압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1,2차 수술 후 발목의 위약감과 저림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족하수 진단을 받게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좌측 족하수 증상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경 조작을 함에 있어 물리적인 압박이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경막 또는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 자체에 대한 과도한 자극은 피하여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요추 5번 신경근에 대하여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1,2차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수술적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1,2차 수술 외에 다른 보존적 치료의 존재와 그 치료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보존적 치료방법을 배제한 채 수술적 치료에 관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원고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각 수술 전에도 수술 부위의 신경근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원고의 후유장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 손상 Ⅴ-D-1-b), 족하수, 보행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07,839,2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56,199원 ②향후치료비 : 147,675,0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8,262,290원(263,770,48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입은 피해 및 고통,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8,262,2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