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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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158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진단 및 추간판 절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재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약감 등 호소하여 경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지기능 지체4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MRI촬영 및 수슬을 권유받았음. ②피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내려, 6.26.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7.2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의 권유에 따라 재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7.28. 퇴원하였음. ④8.2.경 00의원에 입원하여 약 4개월간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나 계속된 사지 위약감 및 저린감을 호소하였음. ⑤2015.2.27. **병원에 입원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3.3. 전방경유 경추 제3,4,5,6번 추체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제거, 경추 3-4, 4-5, 5-6번 유합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⑥원고는 3.10. 경추 제3-4-5-6번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3.19. 퇴원하였으며 3.31. 상지기능지체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은 경추 척수증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술방법은 전방 고정술이고 척수증 치료에 다분절 경추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공디스크 치환술도 경추 척수증 치료의 한 방법인 점,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고정술에 비해 경추 분절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점, 피고의 치료 내용이 원고의 기존 척수증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 점, 피고의 치료 내용이 원고의 기존 척수증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수술 후 2차 수술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거나 2차 수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수술 후보다 개선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증상 등의 악화가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술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은 인공디스크의 경추 골조직 침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부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며 무리한 조작시 척수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히 목의 움직임이 가해지도록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원고는 피고가 추천한 재활병원을 4일 만에 퇴원하여 수술 후 5주가 지날 무렵부터 00의원에 입원하여 약 4개월간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수술 후 증상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또는 수술 후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동의서 등 수술관련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상태와 수술의 내용, 수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 등 통상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거나 고정술과 달리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에 대한 수술방법, 장단점, 고정술과의 차이점 등 관련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기로 선택, 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