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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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6가단5117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신경내측분지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근육주사 처치를 받던 중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7.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보호자의 부축 하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후신경내측분지 신경차단술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②12시간 마다 클로낙주를 근육주사 처방을 받았는데, 간호사는 21:00경 우측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시행하던 중 고통을 호소(비명)하였음. ③간호사는 21:10경 119 및 피고에 연락을 하여 피고는 병원에 도착하여 진찰 후 통증주사 데노간을 정맥혈관 투여하였음. ④1.29. 00의원에서 MRI검사 결과 요추 제5-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2.17. 제5번 요추 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경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진단 하에 정밀검진이 필요하였음. ⑥3.11. ㅇ대학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11.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등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주사처치를 한 간호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사처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주사를 놓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호자 부축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원고의 좌골신경손상 증상은 전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소속 간호사의 잘못된 주사처치로 인한 과실로 좌골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위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나머지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