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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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합1012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 소견 및 신경근 마비총 진단 하에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등 2차례의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세균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인한 신기능 악화 및 폐부종 발생하여 급성 신부전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3.24.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대량 디스크 물질이 양측 제5번 요추신경근을 포함한 경막낭, 마미총을 심하게 압박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음. ②3.25. 피고로부터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3.30.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3.31.까지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④피고는 의증 자발성 구개내 저혈압이나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⑤4.1. 두통을 호소하여 구토를 1회 하였다가 증상 호전되어 4.5. 퇴원하였음. ⑥수술 후 수술 부위 돌출 및 통증이 지속되어 5.14. 피고병원에 재입원 후 세척, 변연절제술 및 허리재봉합 시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⑦시술 시 근막 절개 직후 장액성 삼출액이 나왔는데 피고는 균배양 검사 시행 후 세척을 하였고 경막 손상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⑧피고는 망인에게 3일간 항생제를 투여하게 하여 균배양 검사상 음성으로 나타나자 5.16. 퇴원 조치하였음. ⑨5.19., 5.22., 5.24., 5.26. 각 내원 후 수술 부위 소독을 하였는데, 6.2. 발열, 오한, 두통, 구토 등 증세가 시작되어, 6.3. 체온 40도, 구토, 오심을 동반한 두통 및 경부강직이 발생하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의료진은 세균성 뇌수막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뇌척수액 검사 및 신장기능검사를 하였음. ⑪검사결가 세균성 뇌수막염이 확인되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을 동시에 투여하였음. ⑫신장기능 검사상 혈중 Bun/Cr 수치는 12/0.8로 정상 범위 내였고, 간기능 검사수치상 정상 범위였음. ⑬6.4. 망인에게 반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으나 두통, 고열, 구토, 오심이 심하자 00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⑭6.4. 신장기능 검사상 Bun/Cr이 35/2.7로 신장기능이 매우 저하되었고, 뇌척수액검사상 세균성 뇌수막염이 검출되었음. ⑮6.5. 요추 MRI검사상 농양이 형성되어 있고, Cr이 3.4로 축정되어 신장기능이 더욱 저하되자 감염과 약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경막 손상에 대하여 봉합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뇌척수액으로 의심되는 돌출 및 통증이 발생하여 시행된 2차 시술에도 경막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흡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고 위 1,2차 수술 부위에 진행된 세균성 감염이 뇌까지 올라가 세균성 뇌수막염, 전신감염 및 강력한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1차 수술을 할 당시 망인의 디스크 물질과 경막에 유착이 있어 경막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47,819,74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712,7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4,519,512원(357,532,52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모(3,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2,897,281원), 자녀3(각 55,264,854원) (6)**합계 : 287,519,5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