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66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내원하여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은 후 의식장애 및 간질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출혈 진단을 받아 개두술 등 뇌수술을을 받았으나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0. 오전에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 후 양성돌발체위현기증 진단 후 입원하여 11.22.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다시 극심한 두통으로 11.30. 09:13경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후 페타우드정 등 3일분을 처방 받았음. ③원고는 2012.12.2. 00:27경 의식장애 및 간질 증세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음.(시술 받은 내역) -12.2. 자발성 뇌실내 출혈, 수두증, 대뇌동맥 혈관 연축으로 응급 뇌실 천자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약물 혈관성형술 후 중환자실 입원함. -12.4., 12.5. 대뇌동맥 혈관 연축으로 약물 혈관성형술 시행함. -2013.1.14. 다발성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생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시행함. -2.4. 수두증 발생하여 뇌실-복강 단락술 시행함. ④원고는 현재 뇌병변, 사지근력저하 및 근경직, 인지기능장애로 5.7.부터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독립보행 및 일상 생활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하여,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입원 후 어지럼증 외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뇌MRI 결과에도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MRA결과 확인된 뇌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 확률도 미미하였으므로 뇌출혈을 의심할 정도의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뇌MRI 중 FLAIR 기법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은 당시 원고의 초기 및 입원 후 증상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위 영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1.20. 원고의 증상을 보고 뇌지주막하 출혈을 예견하여 뇌CT, 혈관조영술 등을 통하여 진단 및 치료조치로 나아가지 않은 데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양성돌발체위현기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증세를 면밀히 살핀 점, 입원기간 중 원고의 어지럼증이 완화되었고 그 밖에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당시 원고에게 발견된 뇌동맥류에 대하여 긴급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의 고혈압 조절이 우선시되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11.20.부터 11.22.까지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1.22. 퇴원하려는 원고에게 치료 경과에 따라 추후 뇌혈관조영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29. 14:25 신경과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으라고 하였고, 항고혈압제를 포함한 1주일분의 약을 처방하였으며, 원고에게 규칙적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음식에 대한 주의을 주고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도록 지도한 사실, 통상적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면 환자에 대한 뇌영상을 촬영한 후 1-2주 뒤 결과 확인을 위해 진료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지도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피고2.의원의 과실 관련하여,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11.30. 오전 피고2.의원을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에는 두통이 초기에 비해 가라앉은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는 원고가 내원하기 1주일 전인 11.22.까지 피고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뇌MRI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고지하였던 점, 원고는 약 3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를 한다고 진술하면서 경부 압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긴장성 두통이라고 진단하여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2.의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피고1.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하여 뇌 촬영을 하지 않고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결과로 원고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는 것이 피고에게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펜타우드정을 처방하였고 원고가 이를 투약한 사실, 위 약 사용설명서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위 약을 뇌혈관 출혈이 있는 환자, 심한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용설명서는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모두 기재된 것인 점, 당시 원고는 야근 및 과로로 인한 경부압통을 호소하였고 약 1주일 전 상급병원에서 촬영한 뇌MRI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고2.의원 의료진이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약물의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촉발되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약물의 처방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