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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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002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족관절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 진단 하에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 및 연부조직제거술을 시행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왼쪽 발등의 감각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10. 왼쪽 발에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받은 결과 좌측 족관절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 진단을 받았음 ②6.12. 관절경을 통한 활액막을 절제하고 구조물 사이에 끼어 통증을 유발하는 연부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왼쪽 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외래에서 추적검사와 치료를 받았음. ④의료진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발목 주변 결절종 및 액체 저류, 건막염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의료진은 2010.3.17. 관절경 검사 및 활막액 절제술, 연부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왼쪽 발들에 감각 소실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왼쪽 발목의 통증과 발등 감각 소실은 회복되지 않았음. ⑦11.9. 왼쪽 발목의 천비골신경의 자극과 유착으로 진단하고 친비골 신경의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⑧왼쪽 발목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의료진은 2011.4.12. 심비골신경 포착증후군 진단 하에 심비골신경의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⑨수술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어 비수술적 치료 시도를 하였음. ⑩2012.4.14. 천비골신경의 내측가지 유착 진단 하에 내측 신경 가지의 유착박리술 및 신경을 복재 정맥으로 감싸는 수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⑪수술 후 증상 완화가 되지 않자 다른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00병원에서 매주 1,2회 척추신경차단술과 주사치료를 받았음. ⑫12.18. 복재신경 신경종과 유착 진단 하에 손상된 복재신경 가지를 절단하고 신경절단면을 경골에 매립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6차 수술) ⑬2013.4.30. 천비골신경의 내측 가지를 절단 후 신경절단면을 비골에 매립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7차 수술) ⑭7차 수술 전 통증치료전문병인의 치료도 병행하여 3.13.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비골신경마비 소견 및 2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음. ⑮이후 봉와직염이 발생하여 체액저류가 동반된 봉와직염 진단 하에 괴사조직 제거, 절개 및 배농 수술을 시행하였음.(8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2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의 왼쪽 발등의 감각 소실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시행된 여러 차례 수술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신경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절경을 통한 활막액 절제술, 연부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모스키토 겸자를 사용한 ‘nick and spread’ 방법과 전내측 삽입구로 관절경을 삽입하여 관절 안쪽에서 전외측으로 조명을 비춰 신경 분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신경손상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비골신경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신경이며 원고의 비골신경에 유착 등으로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천비골신경주행 위치가 일반적인 주행위치 보다 외측으로 주행하는 등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각 수술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 자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천비골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33,106,7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84,510원 ②향후치료비 : 69,202,496원 (3)기타 공제액 : 미지급 치료비 1,843,247원(6,144,158원×0.3)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4,265,658원(106,093,798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2,422,4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