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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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247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 중 우측 폐하엽 염증 소견이 있어 치료를 받던 중 경추 디스크 돌출 및 신경관 협착 증세가 확인되어 스테로이드제 약물 치료 중 CT 및 조직검사 등 결과 괴사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11. 작업 중 머리를 부딪치고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두피봉합술을 받은 후 6.12. 입원 치료를 받게 됨. ②입원 당시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우측 폐하엽 부위에 염증이 지나갔거나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의료진은 6.13. 경추부 MRI촬영 결과 경추 3-4번 사이 디스크 돌출, 경추 4-5-6번 사이 퇴행성 디스크 돌출과 신경관 협착 증세가 확인되었음. ④경추부 및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6.16.부터 6.29.까지 스테로이드제 메디소루 125mg을 12시간 간격으로 지속 투여하였음. ⑤6.21. 오른쪽 가슴의 결림 증상과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고, 고열(37.9℃)발생하자 해열진통제를 근육주사 하였음. ⑥6.22. 예정하였던 외부 병원에서 bone scane 촬영을 하여 6.25.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 ⑦6.24.부터는 가슴 통증이 호전되어 5시간 외출을 다녀온 후 고열(38℃) 및 두통이 있자 해열진통제 근육주사 하여 계속하여 기침, 가래, 인후통 및 두통, 발열 증상을 호소하여 감기약을 처방하였음. ⑧6.26. 22:40경부터 옆구리 결림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를 근육주사 하였음. ⑨6.29. 오전 통증을 호소하며 정밀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음. ⑩6.30.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잘 안 뱉어지는 등 증상을 호소하여 호흡기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응급 흉부CT촬영 결과 폐렴이 확인되어 산소포화도가 94%로 확인되자 분당 산소 2ℓ를 투여하고, 혈액검사, 객담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였음. ⑫6.30. 폐렴진단 후 내과 회진 시 CT상 폐렴이 심하게 와서 항생제를 쓰면서 증상을 지켜보자는 설명을 들었음. ⑬7.2. 내과로 전과하여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부종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7.6. 항생제를 메로페냄으로 변경하였음. ⑭검사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자 폐생검 필요성이 있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⑮7.10. 조직검사를 위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괴사성 폐렴 진단을 받아 7.27.까지 항생제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괴사성 폐렴의 유발 및 심화시킨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메디소루를 투여받던 중 6.21.부터 고열 및 흉통을 호소하면서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였고 입원 당시부터 이미 원고에게 폐렴 증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거나 감기약을 처방하는 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폐렴 증상이 악화된 6.30.에야 폐렴 여부를 확인하고 메디소루 투여를 중단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이 bone scane 촬영 후 우측 흉부 병변이 의심되어 원고에게 일반외과와 협진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고 하나, 원고에게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부적절하게 투여함으로써 괴사성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심화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제한성 환기장애를 유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20061.31.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급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폐렴 등 기왕증이 있었고,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원고의 기관지 확장증 등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과시성 폐렴에 더 나아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호흡곤란, 제한성 환기장애 등을 유발하였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폐렴 등 기왕증이 괴사성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괴사성 폐렴(호흡기 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718,73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59,367원(1,718,735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배우자(500,000원), 녀(500,000원) ②참작 :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한 기간 및 치료 과정, 원고의 연령과 기왕증,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5,859,3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