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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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7가단301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양하지 저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MRI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 돌출 및 척추협착증 등 진단 하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던 중 내시경하 후궁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후 신경근 손상 및 족하수의 장해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 다리 당김, 양측 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2015.3.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를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요추 4-5번 중앙으로 디스크 돌출과 함께 경도의 척추협착증, 양측 추간공 협착, 요추 5번-천추 1번 경도의 좌측 하위관절 디스크 돌출 등이 확인되었음. ③주치의는 2015.5.14.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5.15. 내시경하 후궁감압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음. ④6.18. 우측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3.21. 요추 4-5번 우측 감압을 고려한 내시경하 재감압술을 시행받았음. ⑤6.21. ㄱ대학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신경근 심한 손상, 천추 1번 신경근 손상, 우측 족하수의 장해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그 전에는 없었던 우측 다리의 저림 및 감각이상, 족하수가 새로이 발생하였고 특히 우측 발목 부위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발목과 발등을 지배하는 신경근은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요추 5번의 신경근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부위와 수술 부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근력저하는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이나 신경병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후유장해가 주치의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도 허리 통증 등 디스크 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것이 후유장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신경근 손상), 족하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16,741,2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209,480원 ②향후치료비 : 17,582,6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706,671원(43,533,359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주치의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합병증에 대한 예견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4,706,6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