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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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049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양하지 위축감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기구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수근관증후군 및 경추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어 어깨통증 및 수지 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30.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지지용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양 하지부위 위축감과 양측 상지 저린감으로 00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22. 제4번 경추체제거술, 경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 제3-5번 전방기구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③2011.4.12. **병원에서 신경생리검사상 좌측 경미한 수근관증후군과 좌측 제5-7번 경추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원고는 현재 경추동통과 양측 엄지손가락 마비,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어깨통증 등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인 점, 경추 제3-4번 위치의 척수 및 경추 제4-5번 신경근으로, 경추 제5-7번 신경근의 경우 수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2011.4.12.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Cervical paraspinal muscle’은 경추 후방에 존재하고 전방 접근법인 수술시 손상을 받지 않고 증상도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추부 신경 전반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제5-7번 신경근병증을 유발시켰거나 그로 인해 어깨통증 등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 [2]수술 후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2008.3.10. 외래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을 한 후 3.24.부터 통원치료를 하였고, 당시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전행되었던 점, 원고가 통원치료 중 경추방사선검사, 약물처방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수술 후 어깨통증 등을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에는 경추에 삽입된 기구가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시행하여 큰 변화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진단 소홀 내지 진료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전에 수술 및 관련 마취에 관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어깨통증, 양측 엄지손가락 마비 등 나쁜 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위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피고병원 소속 의사가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그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