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2063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염좌 및 다발성 근통 등 진단 후 진통제 및 근이완제 투여, 물리치료 등 받던 중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원인 불명 패혈증, 신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7. 15:40 차량 이동 중 뒷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목, 양측 어깨,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다발 부분 기타 근통 등 진단을 받고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투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③10.8. 어깨 부위 등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9.까지 특정 부위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④10.10. 01:10 오심, 구역질, 구토 등 증상을 보이고 10:00 주사 맞은 부위에 부종이 확인되어 근이완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음. ⑤23:00 팔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10.11. 01:30 K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우측 팔 정맥 유지침 부위 발적, 부종, 반상출혈 등이 확인되었음. ⑥피부 연부조직 감염 증상을 의심하고 혈액배양검사, 신기능 및 간기능 검사, 흉부영상검사 및 CT촬영 등을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03:40 패혈증 진단하여 05:38 항생제 정맥주사를 처방하였는데, 06:27 원인 불명 패출혈, 패혈증, 양측 신장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과정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 망인의 활력징후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사 부위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부종 및 통증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의 바늘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피하조직에 주사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 증상 확인만으로 피부 연부조직 감염이나 패혈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피부에 상재하는 화농성연쇄상구균이 주사 부위를 통하여 망인의 체내로 침투하여 연부조직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패혈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연조직 감염의 발생률은 1% 미만인데다 의료진의 엄격한 무균시술 노력으로도 그 발생을 전면 예방할 수는 없어서 망인의 특이징후를 찾을 수 없었던 의료진이 위 감염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치료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사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세균성 감염도 그 원인이 되나,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적절한 드레싱 이후에 주사를 놓는 등 예방조치를 잘 취하여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시술 및 치료과정에서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을 K병원으로 전원시킨 새벽에 야간 근무자들 모두가 병원에 있지 않았었다 거나 야간 근무를 태만히 하였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시술 및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