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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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761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관 협착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하에 요추간 후방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고 증상 악화되자 전원조치 후 급성신부전 및 폐렴, 폐부종 등 진단을 받고 다시 전원 조치되었으나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질환에 관한 상담 후 7.2. 입원하였는데, 요추부 MRI 및 CT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요추 4-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여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4-5번-천추 1번간 만성 비활동성 소견을 각 보였음. ③7.4. 요추간 후방추제간 유합술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및 휴부 X-ray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음. ④7.20.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검사결과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등 진단을 받았음. ⑤중환자실 입실 및 응급투석을 받았는데, 8.2.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8.7. 다시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 ㅈ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4.29.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기완증에 대한 과거력이 기술되어 있고, 피고망인이 소지하고 있는 약제도 파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수술 전 혈전억제제 플라비톨의 복용을 중지한 기록이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 전날 당뇨병성 신장질환, 고혈압 및 심장이완기 기능이상을 보이는 심부전이 파악되었고, 수술 고위험군이며 투석 직전의 신부전으로 약제를 투여할 때 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변화에 유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대칙으로 망인 소지한 약제를 유지하고 혈전억제제 대신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하며 혈당은 레귤라 인슐린으로 조절하고 망인,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저혈당 교육을 시킨 점, 감정의는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결과가 더욱 위중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술 결절이 타당할 수 있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망인과 같이 수술부위가 청결한 창상은 1-2% 정도에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도구 또는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도 수술 후 감염은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 심부전증, 만성 신부전 등이 환자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이 저하되어 감염이 발생하여도 증상이 둔화됨으로써 조기 진단이 안되는 경향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적절한 투약 및 흉곽삽관술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도구 등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전원조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ㅅ병원으로 전원조치, 다시 전원 조치 및 각 전원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조치에 관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을 실시하기 하루 전 원고 등으로부터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소요시간, 수술방법을 비롯하여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경막손상, 염증, 감염, 신경 손상에 의한 마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 기재는 수기로 동그라미, 밑줄 표시 등이 되어 있는 사실, 만성신부전 등 기왕력, 내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고혈압과 고령, 당뇨, 만성신부전, 수술시 출혈, 혈압 변화, 마취, 약물로 인한 심장의 변화, 심장기능 저하, 신장기능저하로 인한 투석, 고령으로 인한 수술위험도 증가, 뇌기능 저하, 의식저하, 치매증상 발생 빈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담당 주치의로부터 자세히 듣고 수술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전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감염, 고령으로 인한 수술위험도 등을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