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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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나690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사다리 작업 중 떨어져 우측 중수골 및 좌측 요골 골절상을 입어 도수정복술 및 부목 고정을 한 후 석고고정술 시술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요골 및 척골 부위 불유합으로 길이 단축 및 변형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9.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6.1.까지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3.9. 상해부위 X-ray촬영 후 우측 제1중수골 저부 폐쇄성 골절상 및 좌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상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도수정복술 시행 후 부목 고정을 하였는데, 3.19. X-ray촬영 후 골정상 부위 부목을 제거하고 장상지 석고고정술을 시술하였음. ④4.15. X-ray촬영 후 석고고정을 제거하였는데, 4.16.부터 6.1.까지 표층열 치료 및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⑤8.13.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정상 돌기 골절 부위 불유합으로 요골의 길이 단축 및 변형이 확인되었음. ⑥2014.6.26. 임상적으로 원위 요골 부위 부정유합으로 추정,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는 치료의견을 밝혔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사고 당시 만65세 여성으로서 원위요골 골절은 60대 이상의 여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후유증 발생이나 재발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골절상과 같은 원위요골 골절에 대하여는 골절의 분쇄 등 정도에 따라 도수정복술을 시술한 후 보목으로 고정하는 보존적 치료 내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거나 도수정복술을 시술한 다음, 경피 핀고정이나 외고정술, 관혈적 정복 후 내고정술 등 수술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골절의 분쇄정도와 정복 상태에 따라 정봇 소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한 다음 골절상 부위에 대하여 도수정봇술을 시술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는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피고가 골절상 부위를 촬영한 X-ray사진상 골절상 부위 전위가 발생하였는데 그 상태에서 약간의 기능소실을 감안하고 지속적으로 비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피고가 위 시기에 비수술적 방법인 석고 부목 고정을 시행한 것은 치료의 하나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골절상 부위에 발생한 부정유합에 대하여 절골술에 의한 수술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골절상 부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후의 원고의 의사에 따라 도수정복술을 시술하고 부목을 고정하는 치료를 시행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X-ray촬영을 통하여 골절상 부위 상태를 확인하면서 골절상 부위에서 부목을 제거한 후 장상지 석고고정술을 시술하고 다시 석고고정을 제거한 다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한 것은 피고가 골절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골절상 부위의 진행 상태에 따라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골절상 부위에서 부정유합이 발생한 결과가 원위요골의 골절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후유증 범위를 벗어나 피고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골절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골절상 부위에서 부정유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용인 2016가소100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