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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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합2000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 및 족부 창상, 인대 염좌, 타박상 등 진단을 받고 항생제 및 창상 소독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감염 악화로 괴사 발생하여 창상봉합수술 및 외래진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3.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아래다리에 창상을 입어 ㅊ병원, ㄱ대학병원 등에서 3차례의 치료를 받았음. ②4.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발목 인대 염좌 및 긴장, 발가락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연린 상처, 상세 불명 타박상, 둔부 및 하지 2도 화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③진료 후 감염성 창상에 대한 항생제, 소염제 치료 및 창상 소독처치를 하였고 이후 3차례 더 치료를 받았음. ④4.28. 불규칙적 치료로 좌측 아래 다리 창상 중심부 세로 약 7cm의 괴사, 세포봉와직염, 민감성 알레르기 반응, 부종이 진행되는 등 감염상태가 악화되었음. ⑤4.28.부터 5.7.까지 창상 부위 감염 등에 대한 집중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감염증상, 세포봉와직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 거의 회복되었음. ⑥5.8. 창상 중심부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창상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경과관찰 후 5.12. 퇴원하였다가 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음. ⑦5.22. 좌측 아래다리 창상 치료를 종결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창상에 관한 치료를 실질적으로 종료한 이후 다른 병원에서 창상 부위 흉터에 관한 추가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잘못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흉터가 생겼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피고는 창상봉합 수술 당시 원고에게 추후 미용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도 창상봉합수술 후 어는 정도의 흉터는 남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고, 2013.1.경 다리 흉터치료를 위해 피부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른 시술을 위해 다리 흉터치료를 보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당초 흉터 최소화를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창상봉합수술을 받으려고 하였고 미리 피고에게 언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염증치료에 만족하여 피고병원에서 창상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창상봉합수술 및 수술 후 흉터 발생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운고는 이후 다른 병명으로 피고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고의 잘못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흉ㅌ가 생겼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던 환자가 주거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병원을 계속 방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