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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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891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견관절경하 견봉감압술 및 봉합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우측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허혈 의증 진단 후 우측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설작업을 위한 삽질을 한 후 왼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14.5.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 전 무릎뼈 윤활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5.16. 입원 및 보존치료를 받은 후 5.17. 퇴원한 후 수술을 위하여 6.12. 다시 입원하였음. ③6.13. 10:10경부터 견관절경하 견봉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도수강직 해리술을 시술받았음. ④13:50경부터 우측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 14:45경 회진할 당시 원고는 손을 비자발적으로 떠는 양상을 보였음. ⑤15:10경부터 15:50경까지 뇌MRI검사를 받은 결과 정확한 뇌경색에 관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뇌백질의 신호증가 및 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허혈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⑥16:3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DWI MRI검사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뇌파 검사상 왼쪽 대뇌반구에서 전반적인 서파가 확인되었음. ⑦6.17. 뇌MRI검사 결과 좌측 측두부에 신경세포손상과 주변 영역의 부종 소견의 진단을 받은 후 6.20. 좌측 전측후두부위 대뇌피질에 국한된 부종과 T2 고강도 신호가 관찰되었음. ⑧원고는 우측 상하지 경도의 위약감, 기억력 저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의 소견 하에 7.17.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우측 부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에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상 수술의 방법 및 과정, 수술 중 원고의 상태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상 수술 전후 원고의 활력징후, 증상, 의사의 문진 내용, 처치 및 처방 내역 등이 일자별,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이 원고들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할 만큼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후 원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동영상에는 촬영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합108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