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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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88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재활치료 중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여 재이송 후 3시간이 경과 후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7.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 CT, MRI 등 검사를 지체하여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②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중 수술이 불가능하여 다시 ㄷ병원으로 재이송되어 수술이 지체되었음. |
| 결과 | 소 각하(부적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보행장애, 배설 장애와 사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원고가 소로 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관리인은 소송이 계속 중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당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후 1개월 이내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었고 그 후 회생채권자인 원고의 적법한 회생채권 추후보완 신고,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의한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그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인 원고나 이의자인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