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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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98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갑상선결절 및 갑상선 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갑상선암 진단으로 엽절제술을 받은 후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칼슘저하 증상을 보여 약물 처방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결절로 인하여 우측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은 후 2003.부터 갑상선 양성 종양 및 염증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2008.3.9. 좌측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3.10. 피고로부터 좌측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손발이 저리는 등 칼슘저하 증상을 보였고, 2011.12.19.부터 포스테오 주 약물을 처방 및 치료를 시작하였음. ④2015.2.28.부터 종전과 같은 의약품을 처방하여 치료를 계속하던 중 6.19. 치료를 중단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ㅂ대학병원 등에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한 칼슘저하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부갑상선 위치를 확인하였고 갑상선 절제를 한 후 부갑상선이 함께 절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수술 후 실시한 원고의 검체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상에서도 부갑상선 조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수술중 또는 수술 후 부갑상선의 혈행에 장애가 초래되어 간접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부갑상선을 제거하여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또한 수술 후 혈액공급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간접적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존술을 시행하면서 부갑상선의 혈액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갑상선 자가이식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부갑상선을 제거하고 부갑상선 자가이식을 하지 않은 등 과실로 원고에게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수술로 인하여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될 뿐이므로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환자의 가족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약품 처방과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수술 이후 칼슘 제제와 비타민D 등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칼슘저하증 소견을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의약품을 투야한 후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였던 점, 위 의약품의 경우 골육종에 대한 염려로 이하여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사람에 대한 골육종 증가 보고가 없었고, 의약품이 노년성 백내장을 유발한다거나 합병증으로 치주염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약품은 턱의 골염에 대하여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의 사용과 턱의 골염, 안과적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위 의약품을 처방하여 치료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의약품 처방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의약품을 처방, 투약한 것이 원고에게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위 약품 처방, 투약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