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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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단1276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췌장암, 복합 췌장염 진단을 받고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 후 자기공명 췌담관 조영술 검사결과 췌장 체부암 및 만성 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병리조직검사 결과 만성 췌장염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9. 복부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8.30.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췌장 체부와 미부 췌관 확장, 미부 췌장 실질 위축, 췌장 주변 지방에 염증성 침윤, 소량의 액체 저류, 췌장 두부 및 체부에 수개의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음. ③의료진은 알코올 유발성 만성 췌장염, 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 진단을 내리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④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췌장암, 복합 췌장염 진단을 받고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 결과 CEA 7.13ng/㎖, AFP 2.38IU/㎖, CA19-9 19.4IU/㎖로 측정되었음. ⑤8.31. 자기공명 췌담관 조영술 검사를 후 췌장 체부, 미부 및 췌장 주변 뒤쪽이 저신호 강도로 보이고, 췌관 두부는 정상이나 체부와 미부는 꼬불꼬불하게 늘어나 있었음. ⑥9.5. 췌장 체부 및 미부암, 급성췌장염, 췌관 내 점액성 유두종양 분지췌관형 진단을 받고, 9.6. 입원하였음. ⑦9.7. 복부 통증은 거의 없으나 입맛이 없다고 하였으며 9.8. 복부에 불편한 듯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⑧9.9. 간헐적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9.10.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복부 CT검사 결과 급성 염증에 의한 액체 저류가 다소 감소하였음. ⑨9.11. 췌장 체부암 및 만성 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 일부와 비장을 동시에 제거하면서 췌장과 대동맥 비장 주변 림프절을 동시에 제거하였음. ⑩수술 직후 췌장 체부암 및 만성 췌장염 진단을 하였으나 이후 수술로 절제한 부분에 병리조직검사 결과 췌장암이 아니라 만성 췌장염으로 확인되었음. ⑪원고는 수술 후 복부 불편감, 지속적 소화불량, 체중 감소, 수술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고 식후 무른 변을 보는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현재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췌장암과 췌장염을 구별하는 검사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복부 CT와 MRI검사이고 혼자의 병력, 암표지자를 위시한 여러 가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그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검사 내진 진료결과들만으로 췌장암과 췌장염을 명확히 구분 판별하는 것은 어렵고, 경피적미체침흡인술 같은 시술 또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그 확진은 절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복부 CT와 MRI검사 결과 췌장에서 종괴가 관찰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췌장 체부암과 만성췌장염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 췌장염으로 인한 췌관 협착 및 상부 췌관 확장은 내과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췌장 체부암의 경우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 내외로 보고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만성 췌장염과 췌장암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절제수술이 권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내과 치료 및 추적검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선택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진료방법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 수술을 선택 시행하였고 이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술의 내용 및 수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종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료진은 위 수술 시행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 내용, 과정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