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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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5가합6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우안 눈꺼풀 안쪽 산립종을 제거 위하여 수술용 칼로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각막열상이 발생하여 각막혼탁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3. 16:20경 우안 위쪽 눈꺼풀 안에 생긴 산립종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검진 후 수술용 칼로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우측 각막에 0.3-0.4cm 크기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음. ③시술 직후 원고는 우측 눈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다시 검진 후 각막열상을 확인 후 액체안약 등을 넣고 콘택트렌즈를 끼우는 치료를 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우안 각막 중심부에 길이 약 2.25mm의 수직으로 각막혼탁 소견이 관찰되어 1.75디옵터의 난시가 측정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은 원고의 오른쪽 눈 위쪽 눈꺼풀 안에 있는 산립종을 수술용 칼로 절개하여 제거하는 것이고 피고는 산립종을 수직절개 방식으로 시술하였다. 위 시술부위, 시술방법에 비추어, 시술과정에서 눈꺼풀 바로 아래 있는 각막에 상처를 입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자로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막 보호구 등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술과정에서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산립종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수술용 칼로 각막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각막 혼탁), 시력 저하, 난시 ②기대여명 : 29.8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2,569,77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32,891원 ②보조구비 : 315,88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5,018,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