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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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05418(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콧등 융비술을 시행 받은 후 귀연골을 이용한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으나 코 끝에 염증 발생하여 노즈빔 제거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염증 악화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배농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1.10.15.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하여 콧등을 높이는 융비술과 귀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2.9.15. 귀연골을 코끝에 이식하여 코끝의 높이를 좀 더 높여주는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2014.6.14. 피고로부터 흡수성 이식물인 노즈빔을 코끝에 삽입하여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는 수술 및 콧날개를 절제하여 콧날개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④2014.12.경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2015.1.9. 3차 수술 후 얇아진 코끝 피부를 교정하기 위한 자가진피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⑤1.12., 1.14. 2회에 걸쳐 줄기세포와 자가지방을 주사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후 1.17., 1.19., 1.25. 3회에 걸쳐 경과관찰을 위하여 내원을 하였음. ⑥원고는 코 부위 염증이 심해져 3.20. 코끝에 삽입한 노즈빔 일부를 제거하고 인조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코부위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6.5., 7.7. 00의원에서 염증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 시행 받은 후 9.10. ㄱ대학병원에서 배농수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비첨부의 심한 함몰변형, 비주 변형 등 흉터조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노즈빔이 분해되어 통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고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2014.12.경 피고가 2015.1.9.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4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12., 1.14. 줄기세포와 자가지방 주사 치료까지 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코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피부가 괴사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3.20. 원고의 코에 삽입된 노즈빔 등 보형물을 제거하는 5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5차 수술에서도 노즈빔을 전부 제거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00의원에서 나머지 노즈빔 등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ㄱ대학병원에서 배농수술을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3차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통증만으로는 원고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4차 수술 후 1.17. 노즈빔으로 인해 원고의 코에 염증까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전 경과를 고려하여 원고의 코에 삽입된 노즈빔 등 보형물을 제거했어야 했고, 그 후 원고의 코 피부가 괴사되었음이 확인된 3.20.에는 노즈빔 등 보형물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 제거했어야 함에도 일부만 제거하여 결국 원고는 코의 염증이 계속 악화되어 코 일부가 함몰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1.17. 노즈빔 등 보형물을 제거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그 후 3.20. 노즈빔 등 보형물을 전부 제거했어야 함에도 일부만 제거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코에 염증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함몰 흉터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코에 염증이 발생한 경위, 치료 과정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함몰, 결손)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9,493,9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43,980원 ②향후치료비 : 4,369,2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803,608원(35,607,21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803,6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