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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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단1194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너스레이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함몰 및 착색 증상이 발생하여 리프팅 수술 및 레이저토닝 수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피하조직박리, 필러주입 등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부탄력개선을 위해 피고병원에서 비너스레이저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6.8.22., 8.25. 양쪽 광대뼈 아래 필러를 제거하는 필러제거술을 2회, 8.29. 비너스레이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피부함몰 및 착색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에서 2017.2.2. 더블로S 리프팅 수술을, 6.5.부터 8.7.까지 레이저토닝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수송 수행 중 2018.2.26.부터 3.19.까지 00의원에서 피하조직박리, 필러주입 및 울쎄라 수술 등을 시행 받고 현재 피부함몰 및 착색 증상은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레이저수술에 의하여도 피부함몰 및 착색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원인에 있을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레이저 투입 시간이 과다하거나, 레이저 강도가 너무 센 경우 또는 레이저를 피부 아래에 너무 밀착시켜 작동시킨 경우 등이 그 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부터 원고의 피부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위 수술 당시 과거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양쪽 광대뼈 아래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도 함께 받았고, 그러한 필러제거술로 인하여 피부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떠한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부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레이저 투입 전 단계에서 기존의 필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피부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소송 중 비너스레이저 수술상 피부함몰과 착색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피부함몰 및 착색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피부함몰 및 착색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전 피부함몰 및 착색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 및 내용, 수술 부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연령, 수술 후 원고의 피부함몰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로 시술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