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63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9세 |
| 사건요약 |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의료용 골시멘트 주입 방법의 척추뼈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척추신경압박 진단 및 감압추궁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불완전 마비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9.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6.4. 피고병원에 입원 후 흉추 7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6.5. 피고로부터 흉추 7번 척추뼈에 대한 주사바늘을 이용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뼈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당일 현기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고 6.6. 시술부위 및 갈비뼈 통증을 소하였으며, 6.7. 양쪽 다리의 저린 증상이 심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6.8.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흉추 7번에 대한 척추신경압박 진단을 받고, 6.9. 흉추 6-7번에 대한 감압추궁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척수압박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경위 골시멘트가 척수 등 주변 부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실시간으로 엑스선 투시장비를 통하여 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받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술을 하면서 엑스선 투시장비로 골시멘트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면서 골시멘트를 주입하였던 것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시술과정에서 피고는 골시멘트의 유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시술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직후 원고의 통증 및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한데 대하여 시술 후 3-4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시술 부위에 대하여 CT촬영을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통하여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T검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응급 감압술을 시행하거나 상급 병원으로의 조속한 전원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 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의 정도가 심해지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원고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246,750원 ②향후치료비 : 6,875,967원 ③보조구비 : 786,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시간/일) ②금액 : 122,654,3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138,254원(148,563,75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책임 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04,138,2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